정부는 7일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u-KOREA 기본계획안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Ⅱ안 ▲2007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안 ▲2006년도 국가정보화 평가시행계획안 등을 확정하였다.

< 선진한국 건설 촉진을 위한 'u-KOREA 기본계획' 수립 >
이번에 확정된 "u-KOREA 기본계획"은 세계 최고수준의 유비쿼터스 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비전하에 분야별 세부과제와 I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은 크게 정부, 국토기반, 경제/산업, 사회, 개인생활 등 5대 분야의 선진화 추진을 위한 목표 및 과제와 이러한 선진화를 이끌 기반인 세계화, 산업, 사회제도, 기술 등 4대 엔진 최적화 과제를 도출하였다.

5대분야 선진화 과제로 ▲유비쿼터스 행정복합도시 구축 ▲u-City 통합관리센터 구축 ▲u-Payment 활성화 ▲환경재난재해에 대비한 지능형 비상통신망 구축 ▲u-ID카드 보급 등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에 긴요한 과제를 제시하였고, 4대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는 ▲u-IT 선도를 위한 국제기구 유치 ▲u-핵심전략산업(융합단말기, 바이오, 나노, RFID, SW) 육성 ▲u-KOREA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정비 ▲BcN·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등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5대 분야 선진화 실현에 기반이 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U-KOREA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u-KOREA 기본계획에서는 상기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10년까지 u-KOREA 구축을 통해 국민소득 2만2천불, 국가경쟁력 15위권, 국민 삶의 질 25위권 등을 달성하고, 2015년에는 사회 전분야로 유비쿼터스가 확산되어 u-KOREA가 정착되어 정보통신 일등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 통신·방송·인터넷을 통합하는 광대역통합망 구축 >
이번에 수립한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II"는 1단계 BcN구축 추진성과('04～'05년)와 국·내외 시장 및 기술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고 'u-Korea 기본계획' 수립과 'u-IT839 전략' 수정 등과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1단계 주요 추진성과로는 정부·민간 약 5천억원의 선도투자(정부 3960억원)를 통해 BcN 핵심기술개발, 표준화, 정부·민간 협력체계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BcN구축 관련 12.8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발하고, 유선 256만 가구, 무선 56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BcN 망을 고도화 하였다.
또한, BcN 영상전화 등 40여 종의 신규 서비스 모델을 발굴·검증하였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스위치, 품질보장형라우터, FTTH 장비 등을 상용화하는 단계가 되었다.

지난 10월 6일 KT가 중심이 된 옥타브컨소시엄의 BcN 시범서비스 개통식에서 노준형 정통부 차관, 남중수 KT사장, 김창곤 한국전산원장(왼쪽부터)이 6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열린 광대역통합망(BCN) 시연장서 대구동평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2단계 이후의 사업 추진방향은 ▲광대역융합서비스(BcS), u-Work, u-Learning, u-City 응용서비스 등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모델을 중점 발굴 지원 ▲BcN 영상전화 등 1단계 발굴된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 ▲BcN 관련 차별화된 기술의 적기 상용화를 지원 ▲이를 BcN 시범망, 전자정부통신망 등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상용망으로의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BcN,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로봇(URC), 홈네트워크 등 IT839 관련 품목 기술·장비의 테스트베드로서 광대역통합 연구개발망 기능을 강화하며, BcN 구축을 통해 획득한 기술을 국제 표준화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u-City 등과 연계한 BcN 인프라 인증제도 마련 ▲개방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식별번호 도입 ▲BcN Ready 제도 도입 및 통합·융합서비스 촉진 등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BcN 구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한편, 동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된다면 '06년～'07년에는 유선 570만 가구, 무선은 250가입자 등 총 820만명의 가입자망이 고도화되고, 광대역 융합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발전은 물론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2007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 시달 >
이번 작성지침에서는 BcN, RFID/USN 등 u-인프라 활용과제를 중점 발굴하고,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ITA), 통합전산센터 추진 등 범정부적인 IT 자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2006년도 국가정보화 평가시행계획안 확정 >
통합국정평가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부처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사전평가, 온라인서비스 활용도 및 사업관련 부처 연관 정보화사업 평가를 통해 투자의 효율성 및 온라인 대민서비스의 활용도·만족도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05. 11월 제1센터를 발족하여 정보시스템이 당초 일정대로 이전(전체의 26%)되어 정상 가동 중이며, 금년 10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2센터는 신축공사 입찰공고('05.12)를 거쳐 금년 3월중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07. 12월까지 건교부 등 24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4월까지 통합전산센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07년 하반기부터 H/W, S/W 및 서비스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화 추진현황 >
2010년까지 국민 모두가 건강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추진한다.
보건의료 정보화는 ▲1단계 보건의료정보 인프라 구축('04~'05) ▲2단계 공공보건의료기관 적용('06~'08) ▲3단계 민간 확산('08~'10) 등 3단계로 추진하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자건강기록(E-HR) 확산, 공공보건의료기관 정보화, 원격의료 활성화, 소비자 건강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문의 :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 한순기 사무관
         (750-1212, sharphan@mic.go.kr)

첨부 : 보도자료 (파일이름:0307_광대역통합망구축계획.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