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미디어 규제체계 관련 주요 논의 동향 및 시사점(KCA, '14. 02)

[요약]

최근 스마트미디어가 창조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미디어는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기대와 달리 시장에서 그 잠재력이 충

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스마트미디어와 관련하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도

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통해 그와 관련한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