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TV 망중립성 논의 재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8-06
  •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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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TV제조사, 통신사, 인터넷 콘텐츠업체 등 민관 공동으로 스마트TV 생태계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과거 망중립성 문제로 대립각을 연출했던 통신사, 스마트TV 제조사 들이 생태계 확산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스마트TV 망 중립성 논의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스마트TV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스마트TV 생태계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이 달 말 본격 가동된다.

추진위원회에는 미래부를 중심기관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제조사, KT,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 케이블TV 사업자, 콘텐츠 업체 등 스마트TV 관련 주요 기업이 망라될 전망이다.

추진위원회에 도출된 스마트TV 생태계 활성화 전략은 오는 10월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돼, 중요 창조경제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우선 스마트TV 플랫폼과 TV앱 사업자간의 수익을 배분하기 위한 기준 등 공정경쟁을 위한 모델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TV 관련 CPDN(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큰 논란거리가 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스마트TV 망 중립성 문제의 해법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통신사들은 스마트TV 제조사를 비롯해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VOD(주문형비디오) 등 상당한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적정한 망 사용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스마트TV 제조사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접속을 전격적으로 차단하면서, 스마트TV 망중립성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민관 협의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스마트TV 망 사용료 책정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스마트TV 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물적, 인적 지원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TV 콘텐츠 활성화 방안, 전문인력 양성 등 스마트TV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의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TV 앱 관련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TV를 통한 T-커머스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제 정비작업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스마트TV 분야는 그동안 가전, 통신 등 각각의 영역별로는 논의가 있었지만, 전체 생태계 활성화 차원의 접근은 없었다"며 "이르면 이 달 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TV CPND 전략을 논의하고, 특히 망중립성 역시 큰 이슈가 된 만큼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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