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간 망중립성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가 논쟁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분과 주최로 4일 동국대에서 열린 `스마트시대의 망중립성 세미나'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통신사에서 차별과금 제도는 콘텐츠 공급자의 경제력에 따라 서비스 품질을 결정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KT의 김희수 상무는 양면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CP)들을 무임승차로 규정, 이들의 추가 부담을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발제자 NHN의 한종호 이사는   CP들이 망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강조, 데이터 폭증의 근본 원인인 통신사의 무제한 요금제를 바꿔 헤비유저들을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측이 이견 차를 다시금 확인한 가운데, 이날 토론 패널들은 양측의 논의 속에 최종이용자의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위근 박사는 "논의 속에 이용자 관련 논의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용자가 작동 플레이어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도 "최종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출시된 지상파 방송사의 N스크린 서비스를 예로 들어 망중립성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이용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지상파 N스크린의 경우 통신사의 요구대로라면 프리미엄망에 올라가야 하는데 공영방송인 K플레이어는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망 투자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업자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종이용자가 어떤 앱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앞단에서 결정해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KT 김희수 상무는 "인터넷 에코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용자들의 이익을 유지시키는 것"이라며 "이미 최종이용자들의 관점이 전제돼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