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없애고 `미디어 한류` 확산 이끌어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12-20
-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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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
(4) 유료방송, 이제는 규제 벗고 도약할 때
척박한 국내 미디어 산업에 유료방송이 첫 물꼬를 튼지도 20년이 다 돼 간다. 지상파가 전부이던 90년대에 유료방송사들이 들어서면서 미디어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1995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위성방송, 2008년에는 IPTV가 차례로 등장해 3각 구도로 시장을 형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N스크린과 스마트TV 등 OTT(Over The Top)가 등장해 새로운 미디어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시청자의 시청 방식이 바뀌고, 신개념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방송 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방송법을 근간으로 하는 규제정책은 기존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과 투자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점점 더 몸집을 불리고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규제 틀속에서 갖혀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로 속 앓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대표적인 예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다.
당장 이같은 이중규제로 급격한 가입자 이탈을 겪고 있는 SO들은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케이블TV 업계에는 현재 SO 가입가구의 3분의 1 및 권역별 유료방송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묶여 있다.
이미 권역별 유료방송가입가구의 3분의 1로 단일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IPTV 사업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에서 IPTV와 특수관계 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두 플랫폼은 각기 다른 논거로 가입자 점유율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결국, 1/3 가입자 상한선에 도달한 사업자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유인이 감소해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형태로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이같은 규제의 취약성 때문에 유료방송 업계 전체가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해 순익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미디어 방송서비스, 꽃 피우기도 전에 규제?=최근 들어서는 N스크린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방송 서비스 역시 규제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최소 규제의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새로운 규제법안들이 속속 제시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 스마트미디어를 IPTV와 거의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채 꽃을 피우지도 못한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PTV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스마트TV나 OTT(Over The Top) 서비스도 일반 방송 매체들과 동일한 규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미디어 방송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기존 방송 매체들과 동일 서비스로 취급해야 할지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사업자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워 만큼, 국내 기업들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N스크린과 OTT 산업에 더욱 투자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방송콘텐츠, 한미FTA 앞두고 `풍전등화'=정부의 유료방송콘텐츠 산업진흥 정책은 2000년 15개의 PP를 허가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 이 정책은 매출 100억원 이하의 영세 PP가 77%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시장환경에 내 몰리고 있다. 2001년 PP 등록제로 바뀐 후 신규 방송콘텐츠 업체들의 시장진입은 쉬워졌지만 산업 내에서 재투자가 줄고 지상파 방송과 영화 등 일부 콘텐츠에만 수익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CJ E&M이 한줄기 희망처럼 보인다. CJ E&M은 PP전체 매출액의 29%(2012년 기준)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에 집중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등 세계 5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2011년 매출액 평균은 290억 달러로 CJ E&M의 매출액 대비 18배에 달한다. 이 마저도 PP 매출액 점유율 규제(33% 상한)에 묶여 시장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 때문에 2015년 한미FTA가 시행될 경우,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이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의해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낳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이 국내 방송 플랫폼을 통해 채널을 소유하는 등 PP들에 대한 간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국내 PP들과 지상파 채널들 또한 외국채널과 직접적인 시청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콘텐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미국 콘텐츠 판권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료방송사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사전 규제를 하는 곳은 없다고 주장한다.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 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사후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등 범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내놓고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 그리고 미국 유료방송플랫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융합서비스 등 수많은 강점을 보유한 국내 미디어 산업이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전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4) 유료방송, 이제는 규제 벗고 도약할 때
척박한 국내 미디어 산업에 유료방송이 첫 물꼬를 튼지도 20년이 다 돼 간다. 지상파가 전부이던 90년대에 유료방송사들이 들어서면서 미디어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1995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위성방송, 2008년에는 IPTV가 차례로 등장해 3각 구도로 시장을 형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N스크린과 스마트TV 등 OTT(Over The Top)가 등장해 새로운 미디어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시청자의 시청 방식이 바뀌고, 신개념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방송 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방송법을 근간으로 하는 규제정책은 기존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과 투자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점점 더 몸집을 불리고 수익기반을 확대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규제 틀속에서 갖혀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로 속 앓는 방송 플랫폼 사업자=대표적인 예가 `가입자 점유율 규제'다.
당장 이같은 이중규제로 급격한 가입자 이탈을 겪고 있는 SO들은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케이블TV 업계에는 현재 SO 가입가구의 3분의 1 및 권역별 유료방송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묶여 있다.
이미 권역별 유료방송가입가구의 3분의 1로 단일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IPTV 사업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에서 IPTV와 특수관계 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두 플랫폼은 각기 다른 논거로 가입자 점유율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결국, 1/3 가입자 상한선에 도달한 사업자는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유인이 감소해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형태로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다. 이같은 규제의 취약성 때문에 유료방송 업계 전체가 서비스를 고도화하기보다는 비용 절감을 통해 순익을 확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마트미디어 방송서비스, 꽃 피우기도 전에 규제?=최근 들어서는 N스크린 등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방송 서비스 역시 규제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미래부는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최소 규제의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새로운 규제법안들이 속속 제시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 스마트미디어를 IPTV와 거의 유사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채 꽃을 피우지도 못한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PTV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스마트TV나 OTT(Over The Top) 서비스도 일반 방송 매체들과 동일한 규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미디어 방송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가 모호하고, 기존 방송 매체들과 동일 서비스로 취급해야 할지 등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규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를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사업자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워 만큼, 국내 기업들에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N스크린과 OTT 산업에 더욱 투자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방송콘텐츠, 한미FTA 앞두고 `풍전등화'=정부의 유료방송콘텐츠 산업진흥 정책은 2000년 15개의 PP를 허가하며 첫발을 내딛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 이 정책은 매출 100억원 이하의 영세 PP가 77%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시장환경에 내 몰리고 있다. 2001년 PP 등록제로 바뀐 후 신규 방송콘텐츠 업체들의 시장진입은 쉬워졌지만 산업 내에서 재투자가 줄고 지상파 방송과 영화 등 일부 콘텐츠에만 수익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CJ E&M이 한줄기 희망처럼 보인다. CJ E&M은 PP전체 매출액의 29%(2012년 기준)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에 집중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 월트디즈니, 타임워너 등 세계 5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2011년 매출액 평균은 290억 달러로 CJ E&M의 매출액 대비 18배에 달한다. 이 마저도 PP 매출액 점유율 규제(33% 상한)에 묶여 시장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취약한 구조 때문에 2015년 한미FTA가 시행될 경우, 국내 방송콘텐츠 시장이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에 의해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낳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이 국내 방송 플랫폼을 통해 채널을 소유하는 등 PP들에 대한 간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국내 PP들과 지상파 채널들 또한 외국채널과 직접적인 시청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콘텐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미국 콘텐츠 판권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료방송사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방송사업자의 사전 규제를 하는 곳은 없다고 주장한다.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거나, 불공정 경쟁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사후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 등 범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내놓고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 그리고 미국 유료방송플랫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융합서비스 등 수많은 강점을 보유한 국내 미디어 산업이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전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