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정권의 출범 때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책은 공약의 단골 메뉴였음을 기억할 것이다.

4대강 논란으로 SW산업계의 원성을 들었던 이명박 정부마저도 IT 7대 전략이란 대선공약에 SW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최선봉에 IT, SW의 융합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은 1967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자계산소를 설립한 이래 미국이나 일본의 대형 컴퓨터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사용해오던 중 1980년대 들어 비로소 국내 중대형 소프트웨어기업들을 중심으로 업무시스템통합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국산전문소프트웨어기업이 설립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중반부터 정보통신인프라의 확대와 함께 찾아온 벤처붐을 타고 성장한 2000년 초반까지 국산소프트웨어산업은 착실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몰이해, 시장생태계의 열악화, 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은 위기를 맞이했다.

반면, 해외의 선진국 산업계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며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새로운 강자는 모두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산업계의 변화는 열리지 않던 국내 휴대폰 탑재용 컨텐츠 소프트웨어 시장을 단번에 깨트려 버리고 공개형 소프트웨어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급격히 선회하게 했다. 이는 앞으로 스마트TV, 스마트카 등으로 확산될 것이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또 한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잘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일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 중요한 의문을 가질 것이다.

세계 산업계의 뚜렷한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미래부는 정부 주도의 R&D 지원, 산학연계를 통한 고급개발인력 양성, 다단계하도급개선, SW유지보수율 현실화, 창업지원책 등 여러 과제들을 제시하고 수행해 왔다. 이들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거나 과거의 과제 목록에도 비슷한 형태로 있어 왔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시작한 소프트웨어산업법 개정안도 결국은 시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왔을 것이다. 시장 중심의 정책이란 시장의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해주는 정책, 그 구성원을 혁신적이고 미래지향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시장경쟁력을 힘이나 규모의 경쟁이 아니고 지식과 아이디어에서 나오도록 하는 정책,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엄정한 시장관리 정책, 전문가를 중시하는 정책 등을 말한다.

먼저 시장의 규모를 보자면 2012년 SW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빅데이터사업, 정부3.0등 사업화에도 불구하고 연간 공공사업규모가 약 30% 가까이 줄었다. 이 원인은 대기업의 시장참여 제한으로 공공발주자가 사업위험이 큰 대규모 사업 발주 회피가 주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신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주체가 사라져서 예산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해당 예산 사업도 발주방식 변화가 없이 이전의 관행을 답습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장 환경 개선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가격중심의 경쟁 입찰 방식, 국가기관이나 국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기관에서 국산소프트웨어를 경시하는 풍조, 전문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현상, 면책우선에 의례적 조달 평가 시스템은 시장을 더욱 위축되게 만든다.

이 시점에서 RFP상세화제도와 PMO제도의 정착은 시장관리자가 부재한 현재의 시장에서 그 나마 공정한 잣대와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는 정부가 이미 공약한 사항이지만 정착화를 위한 어떠한 실행도 시장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좋은 취지로 만든 안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렴되는지 알 수 있는 혜안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